민식이법 시행1 민식이법 실행 오늘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강화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.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(당시9세)군의 이름을 딴 개정 도로교통법입니다. 민식이법은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나뉩니다.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과 과속방지턱 설치 의무화됩니다. 올해는1500대를 목포로하고 2022년까지 3650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. 특정범죄 가중처벌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경우 3년이상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하면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. 특정범죄.. 2020. 3. 25. 이전 1 다음
